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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시행
공지사항 <세원투명성 방안..소득공제 적용 영역 확장>(종합)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재 강화
현금영수증 가맹이 의무화되더라도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발급 거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연간 5회이상 또는 거부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세제감면 헤택 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발급거부 신고때 건당 5만원 포상금 지급
더불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사업자의 결제거부, 이중가격 요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발급후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수증 발급 취소 등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해당 사업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 신고를 활성화하는 유인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포상금 규모는 1건당 10만원 수준인 현행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비해 작은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게 적정할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제시했다.